국방부는 부실급식 책임을 장애인과 군 장병에게 전가하지 말라!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

2021년 10월 14일 국방부는 한국군 부실급식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인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그 결과는 부실급식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군 장병들과 장애인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는 장애인 생산품인 케이크가 군부대에 납품되어 병사의 생일날 지급되었으나
올해인 2022년부터는 케이크 납품을 받지 않고 병사 개개인에게 생일 케이크 비용으로 1인당 1만 5천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국방부의 대책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프랜차이즈 빵집에 가도 보통 사이즈의 케이크 가격이 2만 원을 넘기며,
1만 5천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케이크는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빵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국에서 1만 5천원으로 구매 가능한 케이크의 양은
병역을 수행 중인 성인 남성에게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민간군사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국방부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해 온 것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함으로써 기본권 보장과 인권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방부가 장애인 생산품인 케이크의 구매를 중단함으로 인해
전국 10개 시설에 근로하며 케이크를 납품하는 342명 장애인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 병사들에게 충분한 양의 케이크를 공급하고, 장애인의 일자리도 보장하는 방안은
장애인 생산품인 케이크의 납품을 계속 받는 것 하나뿐입니다.

한국군의 부실급식 문제에 대한 책임은 납품업자와 군 당국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나라를 지키느라 고생하는 군 장병들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부실급식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